공익직불금(면적직불금 지급)
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· 경기도 광명시
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유지,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
- 나이
- 나이 제한 없음
- 소득
- 소득 제한 없음
- 가구
- 가구 형태 제한 없음
- 대상
- 농업인
- 지원 형태
- 현금
쉬운 말 정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원문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.
누가 받나요
O 지급대상 농업인
- ｢농업경영체육성법｣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(폐경 및 휴경 제외)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
- ｢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｣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｢농업농촌공익직불법｣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’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
- ｢농업경영체육성법｣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(폐경 및 휴경 제외)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
- ｢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｣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｢농업농촌공익직불법｣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’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
무엇을 받나요
O 지급농지
종전의 쌀･밭･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
(쌀직불) ’98.1.1~’00.12.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.)에 이용된 농지
(밭직불) ’12.1.1~’14.12.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(조건불리직불) ‘03.1.1~’05.12.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
종전의 쌀･밭･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
(쌀직불) ’98.1.1~’00.12.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.)에 이용된 농지
(밭직불) ’12.1.1~’14.12.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(조건불리직불) ‘03.1.1~’05.12.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
-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
-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
언제까지인가요
3~4월 중
신청·문의
- 문의처
- 광명시 도시농업과/02-2680-2353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원문 내용 모두 보기
- 지원 대상
- O 지급대상 농업인
- ｢농업경영체육성법｣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(폐경 및 휴경 제외)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
- ｢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｣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｢농업농촌공익직불법｣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’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- 지원 내용
- O 지급농지
종전의 쌀･밭･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
(쌀직불) ’98.1.1~’00.12.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.)에 이용된 농지
(밭직불) ’12.1.1~’14.12.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(조건불리직불) ‘03.1.1~’05.12.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- 신청 방법
- -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
-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- 신청 기한
- 3~4월 중
- 구비 서류
- 신분증
- 공무원 확인 서류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- 본인 확인 필요 서류
- 해당없음
- 관련 법령
-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7조)
정보가 달라요
최종 자격과 금액은 반드시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 혜택모아는 정부·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