슬레이트 처리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· 전국
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,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
- 나이
- 만 19세 이상
- 소득
- 소득 제한 없음
- 가구
- 일반 가구
- 지원 형태
-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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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요
-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)을 가진 소유자입니다.
- 주택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하고 그다음 일반가구를 지원합니다.
- 우선지원 순서는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타 취약계층입니다.
- 축사·창고·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슬레이트 면적이 200㎡ 이하일 때 지원합니다.
- 주택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하고 그다음 일반가구를 지원합니다.
- 우선지원 순서는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타 취약계층입니다.
- 축사·창고·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슬레이트 면적이 200㎡ 이하일 때 지원합니다.
무엇을 받나요
- 주택 슬레이트 철거·처리비를 지원합니다. 취약계층은 1동당 전액, 일반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원입니다.
- 창고·축사·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1동당 최대 200㎡ 이하 면적의 철거·처리비를 지원합니다.
- 주택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는 취약계층에 1동당 1천만원 한도 안에서 전액 지원합니다.
- 일반가구 지붕 개량비는 지자체마다 다르며, 지원하면 1동당 최대 500만원입니다.
- 창고·축사·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1동당 최대 200㎡ 이하 면적의 철거·처리비를 지원합니다.
- 주택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는 취약계층에 1동당 1천만원 한도 안에서 전액 지원합니다.
- 일반가구 지붕 개량비는 지자체마다 다르며, 지원하면 1동당 최대 500만원입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관할 시군구청(환경부서)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세요. 지자체가 정한 장소에 신청합니다.
- 서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, 위치도 및 사진현황,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
- 임차인이면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.
- 문의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청 환경과 등이나 0518883575로 하세요.
- 서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, 위치도 및 사진현황,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
- 임차인이면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.
- 문의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청 환경과 등이나 0518883575로 하세요.
언제까지인가요
-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하세요.
-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받습니다.
-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받습니다.
신청·문의
- 문의처
-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/0518883575
- 방문·접수
- 시·군·구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원문 내용 모두 보기
- 서비스 목적
-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,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
- 지원 대상
- ○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) 소유자
- 선정 기준
- ○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※ 우선지원 대상 : ① 기초수급자 → ② 차상위계층 → ③ 기타 취약계층
○ 축사, 창고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㎡이하시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 - 지원 내용
- ○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
- (취약계층) 1동당 전액지원
- (일반가구)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○ 비주택(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)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
- 1동당 최대 200㎡ 이하의 면적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○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
- (취약계층)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
*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(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) - 신청 방법
- ○ 관할 시군구청(환경부서)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(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)
- 신청 기한
-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(물량 소진시 까지)
- 구비 서류
-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, 위치도 및 사진현황,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임대차계약서(임차인 경우) 등
- 공무원 확인 서류
- 해당없음
- 본인 확인 필요 서류
- 해당없음
- 관련 법령
- 석면안전관리법(제2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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