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현금급여 (가족요양비)
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· 전국
천재지변, 신체·정신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
- 나이
- 만 65세 이상
- 소득
- 소득 제한 없음
- 가구
- 가구 형태 제한 없음
- 대상
- 질병·질환자
- 지원 형태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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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요
- 65세 이상 어르신, 또는 치매·뇌혈관 질환·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입니다.
-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자이며, 소득수준은 상관없습니다.
- 도서·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매우 부족한 고시 지역에 살거나,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분입니다.
- 신체·정신·성격 등 대통령령 사유로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분도 해당합니다. 3~5등급은 시설급여 대상 판정을 받은 분만 가능합니다.
-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자이며, 소득수준은 상관없습니다.
- 도서·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매우 부족한 고시 지역에 살거나,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분입니다.
- 신체·정신·성격 등 대통령령 사유로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분도 해당합니다. 3~5등급은 시설급여 대상 판정을 받은 분만 가능합니다.
무엇을 받나요
- 매달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233,400원을 현금으로 드립니다('25년 기준).
- 가족 등에게서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요양을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(특별현금급여)입니다.
- 가족 등에게서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요양을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(특별현금급여)입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내세요.
-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)가 필요합니다.
-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진단서, 장애인 등록증 등을 냅니다.
-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입니다.
-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)가 필요합니다.
-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진단서, 장애인 등록증 등을 냅니다.
-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입니다.
언제까지인가요
-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·문의
- 문의처
-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- 방문·접수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원문 내용 모두 보기
- 서비스 목적
-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,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, 신체,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
- 지원 대상
- 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(건강보험 적용자 + 의료급여 적용자)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(※ 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)
- 도서,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
-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
- 신체,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- 선정 기준
- ○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
○ 3~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- 지원 내용
- ○ 가족요양비 지급액 : 매월 수급자에게 233,400원 지급('25년 기준)
- 신청 방법
- ○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
-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, 진단서, 장애인 등록증 등 - 공무원 확인 서류
- 해당없음
- 본인 확인 필요 서류
- 해당없음
- 관련 법령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24조의1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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