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(장기요양인정)
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· 전국
노인성 질병 등이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
- 나이
- 만 65세 이상
- 소득
- 소득 제한 없음
- 가구
- 가구 형태 제한 없음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AI가 원문을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.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.
누가 받나요
-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·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(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)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이 몸이나 정신 때문에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, 친족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소득·재산 기준은 원문에 안내가 없습니다. 문의처에 확인하세요.
-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·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(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)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이 몸이나 정신 때문에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, 친족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소득·재산 기준은 원문에 안내가 없습니다. 문의처에 확인하세요.
무엇을 받나요
- 심사 후 장기요양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.
- 급여는 재가급여, 시설급여, 특별현금급여 중 한 가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1·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, 3~5등급·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.
- 3~5등급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급여는 재가급여, 시설급여, 특별현금급여 중 한 가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1·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, 3~5등급·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.
- 3~5등급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팩스, 우편으로 신청하세요.
-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.
-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.
- 만 65세 미만이면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(또는 진단서)를 내세요.
-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.
-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.
- 만 65세 미만이면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(또는 진단서)를 내세요.
언제까지인가요
- 신청 기간은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
-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- 가까운 지사나 1577-1000에 확인하세요.
-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- 가까운 지사나 1577-1000에 확인하세요.
신청·문의
- 문의처
-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- 방문·접수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원문 내용 모두 보기
- 서비스 목적
-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
- 지원 대상
- ○ 신청 가능 대상
-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(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)이 있는 자
-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(또는 진단서)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
- 신청인이 신체적,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, 친족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- 선정 기준
- ○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
- 인정신청 :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
- 인정조사 :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
- 의사소견서 제출 :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
-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: 인정조사 결과,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
○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
- 장기요양 1등급 ：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
- 장기요양 2등급 ：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
- 장기요양 3등급 ：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
- 장기요양 4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
- 장기요양 5등급 : 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
-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: 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- 지원 내용
- ○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
○ 지원내용
-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, 시설급여,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
-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, 3~5등급,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
- 다만, 3~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
○ 재가급여 종류
- 주야간보호 :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(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)
- 방문요양 :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
-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: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·인지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
- 방문간호 : 간호사, 치과위생사, 간호조무사가 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, 구강위생 등을 제공
- 방문목욕 :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
- 단기보호 :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
- 복지용구 :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
○ 시설급여 종류
- 노인요양시설 :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(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)
-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: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(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)
○ 특별 현금급여
- 가족요양비 :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,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,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- 신청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팩스, 우편으로 신청
- 신청 기한
-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구비 서류
- ○ 장기요양인정 신청서
○ 의사소견서
-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나,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.
- 신청인이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,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.
[별지 제1호의2서식] 장기요양인정 신청서¸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¸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¸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.hwp - 공무원 확인 서류
- 해당없음
- 본인 확인 필요 서류
- 해당없음
- 관련 법령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23조의0, 제0항)
정보가 달라요
최종 자격과 금액은 반드시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 혜택모아는 정부·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