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
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· 전국
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,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
- 나이
- 만 80세 이상
- 소득
- 소득 제한 없음
- 가구
- 일반 가구
- 지원 형태
- 기타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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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요
-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살아 계신 분이 대상입니다.
-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·등록된 분입니다.
-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·등록된 분입니다.
무엇을 받나요
- 월 지원금은 월 197만6천원입니다('26년 예산상 단가).
- 간병비는 월 372만2천원입니다('26년 예산상 단가). 간병인 비용을 지급하며 피해자별 월 평균 328만2천원을 지원합니다.
- 신규 등록 시 특별지원금 4,300만원을 1회에 한해 한꺼번에(일시금) 받습니다.
- 비급여 의료비 등 건강치료, 활동 보조 기구·주거환경개선, 법률상담과 소송 등도 지원합니다.
- 간병비는 월 372만2천원입니다('26년 예산상 단가). 간병인 비용을 지급하며 피해자별 월 평균 328만2천원을 지원합니다.
- 신규 등록 시 특별지원금 4,300만원을 1회에 한해 한꺼번에(일시금) 받습니다.
- 비급여 의료비 등 건강치료, 활동 보조 기구·주거환경개선, 법률상담과 소송 등도 지원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.
- 구비 서류는 해당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(02-2100-6432)에 문의하세요.
- 구비 서류는 해당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(02-2100-6432)에 문의하세요.
언제까지인가요
- 연중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.
-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.
-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.
신청·문의
- 문의처
-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/02-2100-6432
- 방문·접수
- 여성가족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원문 내용 모두 보기
- 서비스 목적
-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
- 지원 대상
- ○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∙등록된 자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생활안정지원금
- 월 지원금 : 월 197만6천원 ('26년 예산상 단가)
- 간병비 : 월 372만2천원('26년 예산상 단가)
- 특별지원금 : 4,300만원(신규 등록 시 일시금*)
*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
○간병비 지원
-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(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)
○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
- 건강치료 :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(비급여 의료비,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·치료비 등) 파악하여 지원
- 맞춤형 지원 :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(전동 휠체어 등)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
○일본군 '위안부'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,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- 신청 방법
-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연중접수기관에 문의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공무원 확인 서류
- 해당없음
- 본인 확인 필요 서류
- 해당없음
- 관련 법령
-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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