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가산금)
통일부 교육기획과 · 전국
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
- 나이
- 만 60세 이상
- 소득
- 소득 제한 없음
- 가구
- 북한이탈주민
- 지원 형태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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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요
-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입니다.
-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.
- 보호 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이고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분도 해당합니다.
-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분,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분, 장애등급을 받은 분도 해당합니다.
-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.
- 보호 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이고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분도 해당합니다.
-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분,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분, 장애등급을 받은 분도 해당합니다.
무엇을 받나요
- 취약한 상황의 북한이탈주민에게 현금 가산금을 줍니다.
- 고령가산금(만 60세 이상): 분기별 50만원씩 16회, 총 800만 원입니다.
-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(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부모): 분기별 25만원씩 16회, 총 400만 원입니다.
- 장애, 장기치료, 제3국출생자녀 양육, 무연고청소년 가산금도 있으나 금액 안내는 원문에 없습니다.
- 고령가산금(만 60세 이상): 분기별 50만원씩 16회, 총 800만 원입니다.
-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(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부모): 분기별 25만원씩 16회, 총 400만 원입니다.
- 장애, 장기치료, 제3국출생자녀 양육, 무연고청소년 가산금도 있으나 금액 안내는 원문에 없습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남북하나재단(교육지원부)에 신청하세요.
- 신청 방법이 방문인지 온라인인지는 원문에 안내가 없습니다. 문의처에 확인하세요.
- 구비 서류는 원문에 '해당없음'으로 되어 있습니다.
- 문의: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-670-9323, 031-670-9350, 남북하나재단 02-3215-5853입니다.
- 신청 방법이 방문인지 온라인인지는 원문에 안내가 없습니다. 문의처에 확인하세요.
- 구비 서류는 원문에 '해당없음'으로 되어 있습니다.
- 문의: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-670-9323, 031-670-9350, 남북하나재단 02-3215-5853입니다.
언제까지인가요
-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.
- 구체적인 기간은 원문에 안내가 없습니다. 문의처에 확인하세요.
- 구체적인 기간은 원문에 안내가 없습니다. 문의처에 확인하세요.
신청·문의
- 문의처
-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/031-670-9323
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/02-3215-5853 - 방문·접수
-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
원문 내용 모두 보기
- 서비스 목적
- 취약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보호
- 지원 대상
- ○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- 선정 기준
- ○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
○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
○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
○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
○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- 지원 내용
- ○ 고령가산금 :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
- 분기별 50만원씩,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
○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: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
- 분기별 25만원씩,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
○ 장애가산금
○ 장기치료가산금
○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
○ 무연고청소년가산금 - 신청 방법
- 남북하나재단에 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공무원 확인 서류
- 해당없음
- 본인 확인 필요 서류
- 해당없음
- 관련 법령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의0, 제0항)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9조, 제7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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