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
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· 전국
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(감경률 40%, 60% 차등)
- 나이
- 만 19세 이상
- 소득
- 소득 제한 없음
- 가구
- 일반 가구
- 대상
- 장애인, 질병·질환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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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요
-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분입니다.
- 40% 감경: 가입자 종류와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가 25% 초과 50% 이하인 분입니다.
- 60% 감경: 보험료 순위 25% 이하인 분입니다.
- 60% 감경: 의료급여 수급권자(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2호~제9호)도 해당합니다.
- 60% 감경: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분 등도 해당합니다.
- 40% 감경: 가입자 종류와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가 25% 초과 50% 이하인 분입니다.
- 60% 감경: 보험료 순위 25% 이하인 분입니다.
- 60% 감경: 의료급여 수급권자(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2호~제9호)도 해당합니다.
- 60% 감경: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분 등도 해당합니다.
무엇을 받나요
-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나서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줄여 줍니다.
- 소득 수준에 따라 40% 또는 60%를 감경합니다.
- 소득 수준에 따라 40% 또는 60%를 감경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대부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
- 공단이 감경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으면 가입자나 그 피부양자가 신청합니다.
- 이때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(고시 별지 제1호 서식)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세요.
- 감경이 해지된 뒤 보험료가 바뀌어 기준에 맞게 된 분도 이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.
- 공단이 감경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으면 가입자나 그 피부양자가 신청합니다.
- 이때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(고시 별지 제1호 서식)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세요.
- 감경이 해지된 뒤 보험료가 바뀌어 기준에 맞게 된 분도 이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.
언제까지인가요
-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공단이 매월 말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해 대상자를 정하고 개별로 알려 줍니다.
- 공단이 매월 말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해 대상자를 정하고 개별로 알려 줍니다.
신청·문의
- 문의처
-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원문 내용 모두 보기
- 서비스 목적
-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득계층의 비용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저소득 가구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권리를 보장
- 지원 대상
- (40% 감경)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%초과 50%이하인 자
(60% 감경) 보험료 순위 25%이하인 자,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- 선정 기준
-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
- 지원 내용
-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
- (40% 감경)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%초과 50%이하인 자
- (60% 감경) 보험료 순위 25%이하인 자,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- 신청 방법
-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, 공단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음
이 경우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별도 신청절차 없으나,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될 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제출 필요
- 공무원 확인 서류
-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(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)
- 본인 확인 필요 서류
- 해당없음
- 관련 법령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40조, 제4항)
정보가 달라요
최종 자격과 금액은 반드시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 혜택모아는 정부·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.